익산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

			제 출 일 : 2015. 10. 26. 제 출 자 :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: 주민생활지원국장
의안번호	295

1. 요구 이유

○ 익산시 약촌로 22(금강동) /(구) 신흥 동사무소 자리에 위치한

『익산시 장애인보호작업장』의 민간위탁 협약기간 만료일이 도래됨

에 따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에 전문성이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

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함으로써,

○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행·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고

운영의 전문성과 내실화로 장애인의 자립·자활에 기여하고자

○ 「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」제4조 제3항의 규정에

의거 익산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.

2. 주요 내용

가. 위탁관리 시설현황

구 분	내 용	비고
목표	장애인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직업 재활과 관련된 제반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업기회를 제공 및 직업을 통한 장애인의 자활·자립을 도모 하기 위함
기관명	익산시 장애인보호작업장
위 치	익산시 약촌로 22 (금강동) / (구) 신흥 동사무소
규 모	◦건물 522.04㎡ - 1층 : 직업재활훈련실(세탁작업훈련) - 2층 : 직업재활훈련실(세탁작업훈련/동호회 및 프로그램실) - 3층 : 사무실, 상담실, 식당, 휴게실
사업내용	◦장애인직업재활과 관련된 제반서비스 기능 - 보호고용,직업상담,직업능력평가,직업적응훈련, 직업훈련, 작업활동,취업알선, 취업 후 지도. 장애인생산품 판매 및 판로 확대 등 - 지역사회와 협력 기능 - 사회복지프로그램 개발 기능
종사자수(현재)	6명 (시설장 1, 훈련교사 4, 사무원 1
소요예산	258,373천원 (2015년 도비 20%, 시비 80%) - 운 영 비 : 250,863천원 - 종사자특별수당 : 7,510천원
근로인원	40명(중증장애인)
위탁기간	2016.1.31. ~ 2019.1.30.(3년)

나. 위탁사항

- 익산시 장애인보호작업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

3. 참고사항

가. 장단점 비교

【장점】

-  행정업무량의 절감으로 생산적 조직 운영

-  공익성·기업성의 조화로운 행정 강화로 공공서비스 향상

- 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자원 활용으로 안정적이고

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익산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의

전문성 강화

【단점】

-  공공성 인식 약화

나. 관계법령 및 조례

-  지방자치법 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

-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 ,52조(권한의위임또는 위탁)

-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(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)

-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(시설의 위탁)

-  익산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(위탁운영)

- 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

다. 익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관리계획 1부.  끝.